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금의환향한 박민수 차관 인사로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변화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차관 인사 이후 보건의료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전망해봤다. ■ 윤 정부 '재정절감' 정책 기조 녹아드나 14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사회수석실에 몸 담았던 만큼 차관 인사와 동시에 보건의료정책 미션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재정 절감. 보건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제2차관의 복귀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박민수 제2차관 인사이동으로 의료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이전부터 문 정부와 달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앞서 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국립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측은 이에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맞서기도 했다.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으로 과다 지출한 점을 지적하며 재점검 의지를 내비쳤다.다시 말해 문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 기준을 깐깐하게 들여다보면서 누수를 잡겠다는 게 현 정부의 큰 그림. 박 차관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현실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의료계와 박민수 차관의 인연은 첫 단추부터 순조롭지 못했다.박 차관이 보험정책과장 당시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을 두고 첨예하게 각을 세운 바 있다. 그는 7개 질병군 DRG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당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의원급 총파업 사태에 이른 것. 당시 의협은 건정심까지 탈퇴하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의료계도 과거 박 차관과의 인연(?)이 각인된 상황.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시 DRG 시범사업 강행으로 총파업에 이른 바 있어 인상 깊었다"면서 "제2차관 인사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1차관 수평이동 인사도 관전 포인트복지부 차관인사는 박민수 제2차관의 복귀 이외에도 제2차관이던 이기일 차관이 제1차관으로 수평이동한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의 수평 이동으로 '필수의료'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 일환으로 필수의료 정책 큰 그림을 설계하던 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이 빠지면서 동력을 이어갈 지도 관건이다.이 차관은 추진단과 더불어 복지부 이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의정 실무협의체인 필수의료협의체도 결성한 바 있다.이 차관은 단순히 서울아산병원 후속대책이 아닌,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 중증응급 전달체계 개편부터 필수의료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까지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다.하지만 차관 인사 직후 공교롭게 이태원 참사까지 겹치면서 필수의료 정책에 힘이 빠진 상태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과 더불어 추진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건강보험재정개혁추진단이 필수의료와 긴축재정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무엇보다 '필수의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이 차관의 자리이동 이후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정책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간호사 사망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8월 초. 이후 의료현장에선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도 지난 8월 8일 필수의료확충 TF를 구축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임아람 팀장(필수의료확충TF 팀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르면 10월 중으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임 팀장에 따르면 TF구축 이후 의료단체 14곳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는가 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관련 학회 등 31곳에 공문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공문을 전달한 31곳 중 22곳이 회신한 상태다.이기일 차관은 추석 명절에도 필수의료확충TF보고를 받는 등 전사적으로 추진중이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추진단 발족식 모습.이는 복지부 이기일 2차관이 추석 명절 중에도 업무 현황을 보고 받았을 정도로 최대 현안. 해당 TF팀에 임 팀장을 포함해 전임자만 3명, 겸임 5명 총 8명이 필수의료 종합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임 팀장은 "잠정적으로 10월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초에는 릴레이 간담회 직후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의견수렴 진행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내달 중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외에도 수가, 재정지원, 인프라, 의료인력 양성 등으로 구분해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면서 "공공정책수가, 의료인력 관련 정책 등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총괄하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또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언급했다.그는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면서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하다보니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가령, 인적기준을 강화하면 대형병원으로 대거 인력이 몰리면서 기존 1,2차 의료기관 특히 지방병원들은 직원 이탈로 몸살을 앓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공공정책수가 또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논의와 맞물려 추진하고 있는 부분. '필수의료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개혁 추진단'에서 절감한 예산을 필수의료확충 추진단에 쏟아 붓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차 과장은 "재정절감을 통해 줄인 재정을 필수의료 등 중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해서 투입할 것"이라며 "사람 목숨이 달린 곳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방만하게 썼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재정 절감을 위한 최전선에는 '의료계 옥죄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 재정절감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7일 의료계 및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줄어들 것이고 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적어도 내년에는 건보재정이 '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보험 재정 현황 예측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당기 수지 2조8000억원 흑자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다줬지만 다양한 변수로 이 기조는 얼마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그나마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와 적자 기로에 놓여있지만, 재정 수입 감소 요소가 지출 증가 요인보다 더 커지는 내년에는 아예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에서는 "작년까지 2조8000억원 흑자였는데도 적자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보험연구원도 지난 7일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 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수입 연평균 증가율(7.2%) 이 지출(8.1%) 보다 더 적어서 2025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까지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요인수입 감소 요인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가장 먼저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이뤄진다. 정부는 수입이 연간 2조3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10월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이고 단순 계산했을 때 올해 4분기에는 5700억여원이 줄어든다.이와 함께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 보험료 인하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수입 감소를 뜻한다.여기에다 내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건보재정 수입 감소가 더 커진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감소로 이어진다. 식대 비과세는 직장인 월급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사업장과 직장인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다. 사업장마다 비과세 식대 처리 방식이 다양해 재정 감소 전망치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대가 10만원 더 상향되고 직장가입자가 1800만명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해 단순계산해도 건강보험료 수입은 1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인 1.49%로 결정됐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첫해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인상률이 최저치를 기록해오긴 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출범 첫해에는 인상률을 동결했기 때문에 1.49%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만도 평가할 수는 없다.지출 요인 확대, 코로나19 여전·진료비 증가율 예년 수준 회귀이처럼 수입 감소 요소는 도처에 있는데 돈 들어갈 곳도 무시 못 한다. 일단 올해 말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도 예정돼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분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건강보험료 지출의 대부분인 97%를(20201년 기준) 차지하는 급여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진단 검사와 치료비 지출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2017~21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은 1.49%로 보험료율은 7.09%다.이처럼 수입과 지출 요인은 확실하지만, 모두 구체적인 액수를 예측 불가능하다는 데 맹점이 있다. 당장 비과세 식대 상향에 따른 수입 감소분 규모도 단순 계산만으로도 조 단위에 달하지만 추정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대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사업장마다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수입 감소분에 대한 총량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2조8000억원의 흑자가 있었고 누적적립금도 20조원에 달하지만 마냥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5개년 계획으로 잡고 30조60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건보재정도 2조3000억원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게 예측이나마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재정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예측을 해도 계속 빗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건보재정 효율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건보재정 적자가 기정사실화된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보 재정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10월까지 구체적인 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연말부터라도 적용해 재정을 아끼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셈.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재정 절감책을 이미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했고 위원회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첫 회의를 열었다.말은 재정 '효율화'이지만 결국에는 지난 정부가 실시한 보편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옥죄기를 사실상 시작하겠다는 신호다.한 복지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결국에는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여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며 "여기서 적어도 2조~3조원은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직 이뤄지지 않은 이전 정부의 흔적, 특히 덩치가 큰 근골격계 질환 초음파 MRI 급여화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그러면서 "수입은 분명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필수의료 강화, 공공정책수가 등이 새 정부가 내민 보장성 강화 방향이니까 이런 부분은 반영하고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보장성 강화 항목 가운데에서 재정 절감 방법을 집중적으로 찾았다"고 설명했다.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보재정 문제를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잘못된 손실보상 지적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도 정부의 움직임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최근 공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보장성 강화의 문제를 짚은 만큼 정부의 방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라며 "이번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의료계 협조를 구하는 일은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건보공단 한 관계자도 "의료계의 반발은 이미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적자를 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사회보험 특성상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적자가 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누적 적립금을 쓰면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딜레마"라고 토로했다.시민단체는 정부지원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고 지원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가능하다는 법이 있음에도 13~14% 수준에서만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건정심 한 위원은 "코로나 관련 진료비 등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점을 감안해 최대 수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및 국고지원금 미지급 문제 등을 감안해 국고지원 관련 법령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더니…"윤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두고 의료계 반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현재 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을 지명했다. 차관에서 장관이 된 사례는 있지만 임명한지 채 6개월도 안된 신임 차관을 장관으로 내정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복지부 장관 내정에 의료계는 싸늘한 반응이다. 특히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경제관료 출신을 복지부 수장으로 내정했다는 사실이다. 조규홍 제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잔뼈가 굵은 인물. 전형적인 경제관료로 '보건'과 '복지'정책과는 무관한 경력을 쌓아왔다. 앞서 과학방역을 내세웠던 윤 정부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를 후보자로 지목했지만 줄줄이 낙마한 바 있다. 이후로도 의사 등 전문가 출신 중심으로 검증했지만 여의치 않자 '관료' 혹은 '정치인' 출신 후보자로 눈을 돌렸다. 관료 출신이라면 하마평에 올랐던 식약처장을 지낸 김강립 전 복지부 차관, 이영찬 전 차관 카드도 있었음에도 윤 정부는 경제관료를 택했다.앞서 윤 대통령이 제1차관에 경제관료를 임명했을 때에도 현 정부의 '복지' 분야 예산 절감 기조를 적나라하게 반영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올리면서 의료계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의료계 한 인사는 "정부가 연금개혁 의지가 강한 것은 알고 있지만 복지부는 연금 이외 업무가 없는 게 아닌데 경제관료 출신을 장관에 내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쥐어 짜겠다는 행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재정적 측면에서 접근해왔던 관료가 '보건' 정책에 대해 얼마나 깊게 이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보건 정책이 얼마나 전문 분야라는 사실을 현 정부는 모르는 것 같다"면서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은 추후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따른 의료계 관계자는 "장관 인사를 지켜보면서 현 정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면서 "분명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악수를 택해 실망스럽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오죽 사람이 없으면 신임 차관을 장관에 올리겠느냐"라면서 "기재부 출신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결국 재정절감과 복지축소를 밀어 부치겠다는 현 정권과 기재부의 의지를 반영한 인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재부의 의료산업화과 규제완화 기조가 복지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한 공무원은 "앞서 기재부 출신 차관 임명으로 복지분야에서 한숨이 깊었는데 이제 보건·복지 전 부서에서 장관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건강보험 재정 447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의 고지혈증약 로수젯, 종근당의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 등 172개의 제품의 약가가 인하된다.원주 건보공단 본원 전경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2개 제품군 17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고 약가는 다음달부터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 협상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5000개 중 협상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가 대상이다. 지난해 의약품 청구금액이 2020년 청구금액 보다 ▲60% 이상 늘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약가인하 대상이다.협상 결과 올해 건강보험 재정 447억원을 절감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년도 267억 보다 약 180억원(68%)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06년 제도를 도입한 후 역대 최대 수치다.건보공단은 지난 4월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해 협상 기준을 강화한 결과다.약가인하 대상이 된 의약품은 36개 제약사의 172개 품목이다. 종근당의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연질캡슐, 한미약품의 고지혈증약 로수젯정 등이 대상이다.건보공단 정해민 약제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 등으로 약품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약가 사후관리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절감액 증가는 효율적 약가협상과 지침 개정 등의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사용량 연동 협상 반영 등을 포함 제약사와 유기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매출이 상승한 주요 치료제들이 약가인하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제도 '완화'에 중점을 두고 청구량 급증 시기 제한, 치료제 성분 등 모니터링에 들어갔다.지난 4월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 제외 기준을 강화한 건강보험공단은 '유형 다' 협상 결과 1개 제품군 2개 품목을 제외한 52개 제품군 173개 품목 모두 협상을 완료했다.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현안인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연계 및 올해 진행된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결과를 공유했다.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코로나19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면 국가적 위기 해소를 위해 사용량을 보정해 인하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보정 방안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 모니터링에 돌입했다.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정 실장은 "여러 가지 방식의 보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2~5월에 코로나가 많이 유행했으니 이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제약사 건의가 있었다. 청구가 8월 말 정도에 들어오니 2~5월 부분을 제외했을 때 사용량이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코로나 관련 질환 성분의 약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들 약의 사용량도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사용량 보정 방안이 마련되면 코로나19 치료제가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을 때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다' 협상 결과를 공개했는데 총 37개사 53개 제품군 175개 품목 중 52개 제품군 173개 품목에 대해 협상을 완료했다. 협상에 실패한 1개 제품군 2개 품목은 재협상을 진행한다. 협상 합의 품목은 오는 다음 달 약가 인하 고시가 이뤄진다.다만 협상에 이르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병약 직듀오는 재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평균 약가 인하율은 지난해 6.7%보다 줄었고, 재정절감액은 지난해 267.4억원 보다 증가했다.유형 다 협상은 협상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지난해 의약품 청구금액이 2020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건보공단은 지난 4월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외 기준을 개정해 이번 협상에 적용했다. 산술 평균가를 기존 100%에서 90%로 적용하고 연간청구액 합계도 15억원에 20억원으로 상향했다.정 실장은 "산술평균가 조정으로 추가된 약제의 동일제품군 평균청구액은 약 162.3억원이고, 청구액 상향조정으로 제외된 약제의 평균청구액은 17억원"이라며 "청구금액이 적은 약제의 협상 제외로 행정비용 감소 및 보험재정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더불어 건보공단이 올해 상반기 진행한 신약 약가협상은 76품목에 대해 실시했으며 그중 한 품목을 제외한 75품목이 협상을 완료했다. 한국페링제약의 뇌하수체호르몬제인 '미니린나잘스프레이'는 내년까지 공급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약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늘고 있는 약제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해마다 늘고 있는 약제비 지출을 적절히 관리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주요 목표.지난해 약제비 지출은 21조2097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보다도 6.5% 증가한 액수다.건보공단은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킴리아, 졸겐스마 등 초고가신약이 잇따라 급여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환자 단위 성과기반 환급 등 위험분담계약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예상청구액 설정 방식을 고도화하고 경제성 평가 생략 약제에 대한 합리적 협상 방안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정 실장은 "사용량 약가협상 대상 선정 기준 및 협상 참고 산식 등을 보다 정교화하고 협상대상 선정 시 관리단위를 동일 제품군에서 동일 성분군과 효능군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제네릭은 2023년까지 대부분의 약제에 대해 공급 및 품질관리 의무 협상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세계 최초의 도네페질(donepezil) 패취제가 8월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돼 임상현장에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임상현장에서는 출시되더라도 당장 경구제를 대체할만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자료사진. 도네리온 패취제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의 안건으로 셀트리온·아이큐어가 개발한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mg(도네페질)'을 포함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는 아이큐어가 개발해 셀트리온이 국내 독점 판권을 획득한 세계 최초 도네페질 패취제다.그간 제형 개발이 어려워 경구용으로만 쓰여 왔던 것을 피부에 부착하는 패취제로 상용화한 개량신약이다. 약 복용이 어려운 치매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개선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건부지만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급여 과정을 밟아왔다.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및 최종 건정심을 통과해 8월부터 건강보험에 등재돼 출시를 눈앞에 두게 됐다.심평원 측이 제시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 약가를 제약사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매당 87.5mg는 4155원, 175mg는 6076원의 약가로 임상현장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측은 "도네페질 패취 제형의 적은 투여 횟수, 높은 생체이용률 등으로 경구제 대비 개선된 안전성과 복약편이성을 보이는 등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80% 수준으로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정작 임상현장에서는 패취제의 활용도가 경구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까지 알리진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제의 효능보다는 '용법‧용량'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상급종합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치료제로 패취제로는 현재 엑셀론 패취가 존재한다. 이 경우 하루에 한 매씩 붙이는 형태"라며 "새롭게 등재되는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제의 경우 전체적인 사이즈 등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그는 "패취제를 우선적으로 처방하기보다 경구제의 부담을 느낀 환자에 처방해야 할 것 같다. 간혹 경구제 처방 환자가 구토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패취제는 혈액 농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경구제와 비교해 부작용 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제의 용법‧용량으로 정한 '1주 2회(3일과 4일 간격 교대로) 1매 등에 부착'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했다.대한치매학회장인 양동원 서울성모병원 교수(신경과)는 "일주일에 2회 붙이는 것으로 용법‧용량이 정해져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일주일을 기준으로 3일과 4일 간격을 교대로 부착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환자들이 이를 기억할지 의문인 데다 '3-4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4-3일'로 해야 할지 애매하다. 동시에 한번 붙였던 약이 떨어져 버리면 3~4일 간격에 공백이 생기는데 여유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이어 양동원 교수는 "고령인 치매 환자 특성 상 고혈압‧당뇨 경구제를 동시해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치매만 패취제로 처방하는 것을 선호할지도 궁금하다"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주처방으로 쓰기에는 보완할 점이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먹는 건선 치료제로 주목받은 코오롱 제약 '스킬라렌스 장용정(디메틸푸마르산염)'이 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동시에 급성백혈병 분야 최초 항체약물 결합체(ADC) 치료제인 화이자의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는 급여 대상항목이 확대된다.복지부는 27일 올해 첫 건정심을 열고 약제 급여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주요 약물을 보면, 우선 먹는 건선 치료제로 2020년 5월 국내 허가를 획득한 코오롱 제약 '스킬라렌스 장용정(이하 스킬라렌스)'이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건선은 피부의 각질층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만성 피부질환이다. 병의 원인은 주로 면역 체계 이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팔꿈치, 무릎, 둔부 등 전신 곳곳에 은백색의 피부 각질(인설)로 덮인 붉은 반점(홍반)을 동반한다.코오롱제약에 따르면 스킬라렌스는 면역조절제로, 기존 건선 치료에 많이 쓰는 면역억제제보다 신장 및 간 독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낮은 편이다. 스페인의 피부과 전문 제약사 알미랄(Almirall S.A)의 제품이다.2022년 2월 급여 적용 예정인 주요 약물의 약가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스킬라렌스가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은 유사하나 약가(448원/30mg, 1120원/120mg)면에서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는 한편, 예상 청구액은 한 해 28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피부과학회도 기존 치료제와 동일한 수준의 약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바슈헬스코리아의 녹내장 치료 점안제 '비줄타점안액0.024%(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도 스킬라렌스와 함께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녹내장은 안구의 영양과 일정 압력을 유지하는 방수의 생성 증가 또는 유출 감소로 안압이 상승해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2020년 대체약제 청구횐자수는 34만 5311명이다.복지부는 안과학회의 의견을 참고해 약가(1만 5662원/병(2.5mL), 2만 3493원/병(5mL))를 설정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된 한 해 예상 청구액은 21억원이다.급성백혈병 항체약물 '베스폰사' 급여확대또한 복지부는 화이자의 급성백혈병 분야 치료제인 '베스폰사'의 급여대상을 확대했다.화이자 베스폰사주 제품사진이다.베스폰사는 그동안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ALL) 성인 환자에서 관해유도요법 및 관해공고요법 2차 또는 3차 시 급여로 적용돼 왔다.2월부터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관해유도요법 및 양성‧음성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관해공고요법에도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복지부는 "임상진료지침에서 재발 불응성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에서 권고하고 있다"고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관해유도요법 후 표준치료는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주요 외국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관해공고요법에 대해 명확하게 권고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환자 사정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지연 시 관해 상태 유지를 위해 공고요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별급여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복지부는 베스폰사에 대해선 실제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을 넘어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부담하는 '총액 제한형 위험분담제' 대상으로 설정했다.복지부는 "사용범위 확대 상한금액 조정기준, 보험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현상한가(1182만 4200원/병) 대비 3.2% 인하된 1144만 5800원/병으로 합의했다"며 "기준 확대로 예상되는 추가 청구액은 한 해 10억원으로 예상되나,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 가격으로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간학회에게 작년은 쓰디쓴 해다. 2017년, 2019년에 나온 국내 C형간염 검진 비용-효과 분석 연구에 이어 질병관리청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C형간염 조기발견 시범사업에서도 '효용'이 있다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가검진사업 포함이 불발됐기 때문이다.주요 정책들이 비용 대비 효과성을 정책 추진의 판단 지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간학회 내부에선 "할 만큼 다 해봤다"는 자조섞인 반응이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만큼 연구용역사업 분석 결과가 좋아 C형간염의 국가검진 포함을 예상했지만 뜻밖의 결과에 실망감도 컸다는 뜻이다.다만 여지는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에 대해 타당성 연구를 추가로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가검진 도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여지를 뒀다.간학회는 C형간염의 비용-효과성은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영향평가, 사후관리방안, C형간염 선별검사의 적정 검진주기 및 대상연령과 같은 당위성 연구로 쐐기를 박는다는 계획을 세웠다.7전 8기에 나서는 간학회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 간학회 장재영 의료정책이사를 만나 C형간염 국가검진 사업 포함 재도전 계획 및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C형간염 조기발견 시범사업 결과 발표 후 진척 사항은?2020년 진행한 'C형간염 조기발견 시범사업' 결과에선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국가검진 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당국에선 아직 검증할 부분이 남았다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이후 재차 논의해보자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실제로 질병청은 작년 하반기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 연구용역 공고를 새로 했다. 신청자가 없어 두 차례 유찰됐지만 결국 간학회가 사업을 수주했다. 올해부터 새로 연구를 시작하는데 해당 연구 용역기간이 1년인 것을 감안하면 현 시점부터 최소 1년 이후부터 사업 결과가 도출된다. 새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부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C형간염 조기발견 시범사업 결과는 어땠는지?질병관리청 연구용역사업 연구비를 지원받아 간학회가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모두를 스크리닝(검진)하는 전략은 스크리닝을 하지 않는 것 대비 ICER 값이 816만 4704원, 위험 기반 스크리닝을 하는 것 대비 ICER 값은 796만 5201원으로 나왔다. 이는 임계값인 3583만 1274원보다 훨씬 적어 비용-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앞서 나온 2017년 연구에선 40대의 ICER 값이 5714달러, 50대 6843달러, 60대 8889달러로 당시 지불 허용 한계인 2만 7512달러보다 낮아 훨씬 비용 대비 효과적이었다. 2019년 연구 역시 40~65세 C형간염 선별검사 후 경구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할 경우 ICER 값이 7435달러인 반면 지불 허용 한계는 2만 7205달러로 비용-효과적이었다.▲보통 비용 대비 효과성을 증명하면 정책에 반영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입된 재정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장재영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이사사실 학회 입장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선진국인 프랑스, 심지어 대만도 비용-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도입했는데 우리는 안 해주고 있다. 질병청, 복지부와 논의해 본 결과 정부는 경제성평가 하나만으로 안 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특히 검진에 포함되기 위해선 유병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국가검진에 들어가려면 5% 이상 유병률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C형간염은 유병률이 1%에 그친다. 그래서 경제성 기준만으로는 충족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올해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기존 연구와 차이점은?앞선 연구들이 비용-효과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재정영향평가에 이어 적정 검진주기 및 대상 연령을 포함한 검진포함의 당위성 근거 생산에 집중할 생각이다.정부 당국은 재정이 투입되는 영역을 결정할 때 다방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용-효과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유병률은 과거 설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차치하더라도 최적 검진 주기나 연령,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학회가 근거 자료를 만들어 당국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연구용역에 포함된 연구 항목들은?앞서 언급한 대로 C형간염 검진의 경제성 및 재정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연령별 유병률, 연령에 따른 C형간염의 임상 경과, 조기사망으로 인한 노동력상실 예방효과 등을 고려한 검진 연령별 비용-효과 분석을 진행한다. 국내 C형간염의 질병부담에선 C형간염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삶의 질, 노동력상실 등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산출하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유병률), 사망통계(사망률), 2020년 시범사업결과 등 기존 국가 조사 통계를 활용할 생각이다.또 진행성 간질환 예방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 분석(재정영향평가), 검진주기 및 대상연령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기발견으로 인한 사망 감소 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검진 실시 연령 혹은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선별 검사 주기, 치료제 효과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검진으로 선별된 양성자의 치료율에 대해 기존 문헌 및 시범사업 추적조사 결과 등을 제시할 생각이다.▲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됐다. 올해 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당국과의 논의도 재개되는지?연구용역 기간은 1년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올해 안에 나오는 것은 빠듯할 것 같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검진 사업 포함 여부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는 빠르면 2022년 하반기, 늦으면 2023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예정대로라면 올해 11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질병청 내 자문 및 검토를 거치게 된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당위성의 근거, 논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생각이다. 질병청이 연구용역 내용을 복지부 검진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논의에 최소 몇 개월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이후 최소 3개월 더 소요될 것 같다. C형간염 국가검진 사업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학자의 입장에 아랑곳없이 전쟁에 임하는 장수처럼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 작년 연구용역 내용이 좋았는데 실제 결과물로 이어지진 못 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배수진을 친다는 심정으로 연구에 임하겠다.▲배수진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번 도전이 마지막이라는 될 수도 있는건지?인생에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4년을 매달리는 일이 흔하진 않다. 2020년 5월 연구용역에 착수해서 작년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작년 재차 연구용역을 수주해서 올해 다시 연구에 들어간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연구 결과가 나오고 이를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고 하면 4년이나 C형간염 국가검진 사업에 매달린 셈이다.간학회에서 정책이사를 2년간 했고 또 2년을 추가로 한다. 학회 단독 추진이 아니라 질병청과 같이 사업을 했는데도 또 떨어진다고 하면 그간 투자한 열정,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다. 학회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연구이기 때문에 내용 및 질적 수준도 고도화 돼 있고, 결과물도 고무적이었다. 비슷한 사유로 사업 포함이 또 물거품이 된다면 말 그대로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다.정부가 조금 더 포용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으면 한다. C형간염은 두 달만 제대로 치료하면 완치가 된다. 두 달 치료비에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를 통한 효용은 더 크다. 치료받지 못한 20만명은 다 만성인데 이중 60~70%가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된다. 이들을 완치시키면 전파도 막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퇴사나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국내의 낮은 유병률은 국내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외국도 유병률 1%대, 많아봤자 2.8%이지만 비용-효과성을 따져 검진을 진행하는 것이다.두드릴 수 있는 문은 다 두드리겠다.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당위성 근거 산출에 매진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문케어 재정 논란이 또 다시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흥미로운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건보재정은 당초 게획대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6월 기준 준비금은 18.2조원 보유해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한 상태로 2024년에도 준비금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한 추계치와 상반된 내용인 셈. 과연 어느쪽 주장이 사실일까. 보장성 강화 대책, 재정 괜찮나? 국회 기재위 소속 박형수 의원이 공개한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지출 전망 보고서 추계는 어떻게 산출된 것일까. 전망치 추계법은 △보장성강화 정책 요인 △인구구조 요인 △소득요인 등 3가지를 합산해 추정치 값을 도출, 시나리오를 2가지로 나눠 정리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인구구조 요인, 소득요인 등에 따른 급여비 증가율과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반영한 모형. 이 경우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2021년 81조7천억원에서 2030년 164조1천억원에 달한다. 자료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2024년 106조9천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20년,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건보 급여비의 일시적인 감소 추세가 중장기 급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 여기에는 지난 2019년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발표한 급여비 절감 대책도 반영하지 않은 추계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은 포함했다. 자료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두번째 시나리오는 복지부 지출 절감 대책의 효과를 반영한 모형. 이때도 지출액은 2021년 80조1천억원에서 2030년 159조1천억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이 추계치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보 급여비 감소추세와 중장기 급여비 지출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복지부 재정절감대책 효과로 건보 급여비를 2~3% 절감하는 것으로 가정한 수치다. 보장률 유지시 급여비는 2019년 보장률인 64.2%가 추계기간 중 유지된다고 가정해 계산한 것. 여기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은 포함했다. 복지부, 건보재정 이상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대해 복지부는 "건보재정은 당초 예상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고령화,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국민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해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약 9조 2천억원의 가계 의료비를 경감, 약 3천 7백만명의 국민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누렸다. 복지부는 문케어 발표 당시 예고한 적자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거듭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적자 현황은 2019년 2조 8243억원에서 2020년 3531억원으로 관리 중이다. 이는 앞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발표한 예상 범위인 2019년 3조 1636억원, 2020년 2조 7275억원보다 오히려 안정적인 수치. 이와 함께 준비금도 2021년 6월 기준 18.2조원 보유해 2020년도말 17조 4천억원 대비 약 75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됐다고 봤다. 최근 이 같은 건보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2024년 건보 준비금도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료율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2.7% 인상해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 당시 계획된 수준이라고 봤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보장성 대책 필요성이 더 증대됨에 따라 정부지원 확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한 수입확충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대해 추후 검토하겠지만 현재 건보 재정은 정부의 예측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건보 지출 효율화 등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유치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9만3천여곳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가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마련한다. 제약계 등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반영할 방침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24일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발표하고 의견조회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약제 실거래가 기반 상한금액 조정제도는 일선 병‧의원의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해 거래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 2018년 3619품목의 약제에 약가를 1.30% 인하함으로써 80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누린 바 있다. 실거래가 조사 대상 요양기관은 6월 30일 기준으로 총 9만 3,946곳이며 해당 약제는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진료일자 기준, 1년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 약제 2만5,835품목으로 방대하다. 다만,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선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 7개 항목은 상한금액 조정 제품에서 제외된다. 가중평균가격은 조사 대상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 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이때 포괄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행위별 청구가 아니거나 품목별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약제 청구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 청구량이 5미만 등 청구오류인 경우에는 가중평균가격 산출에서 제외한다. 상한금액 조정시 최소단위단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해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하지만 약제 상한금액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 달리 산정된 경우에는 각 약제별로 산출된 가중평균가로 조정한다. 또한 약가 사후관리제도(기등재 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 및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조정 등)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도 각 약제별로 산출된 가중평균가를 적용한다. 복지부 측은 "10월 4째주까지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올해 11월~12월경 제약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12월 중으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및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들이 나란히 폐암 1차 치료제로서의 급여 확대 도전에 나서 주목된다. 그 주인공은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한국 MSD의 키트루다와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이 나란히 폐암 1차 치료제 급여확대에 도전한다. 10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는 오는 14일 예정인 2021년도 5차 회의에서 두 약물의 급여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MSD의 키트루다의 경우 지난 5월 4차 암질심 회의에 5건의 급여 확대안이 상정돼 이 중 2건이 통과된 바 있다. 요로상피암 2차 요법과 호지킨림프종 불응성 2차 이상 및 재발성 4차 이상 요법에 대한 급여 필요성은 인정한 것. 반면, 제약사 측에서 강력하게 원한 폐암 1차 요법 3건은 보류시켰다. ▲PD-L1 발현 양성이면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단독요법)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페메트렉시드·플라티눔 병용)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파클리탁셀·카르보플라틴 병용) 등이 그것이다. 결국 건보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1차 치료제로의 급여 확대건은 모두 보류시켰다는 점에서 MSD가 제시한 재정 분담안을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를 두고 암질심은 14일 개최 예정인 5차 회의에서 경쟁약물인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을 함께 상정해 동일 선상에서 급여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암질심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 암질심은 키트루다가 전 차수 회의에 상정된 것과 무관하게 애초부터 이번 차수에 티쎈트릭과 함께 논의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로슈는 지난 4월 국내 적응증을 획득한 직후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비소세포폐암 1차 단독 요법을 급여 신청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약업계는 물론이거니와 의료계까지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 덩달아 복지부도 키트루다가 4년 가까이 1차 요법 확대에 발이 묶인 것을 답답해 하고 있던 만큼 조심스럽게 7월 암질심에서 논의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취재 결과, 암질임 위원들은 과거 티쎈트릭이 받아들였던 '초기 치료 3주기 재정분담안'이 결국 급여 확대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초기 치료 3주기 환급이 약가 인하의 25~30% 효과에 준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이에 상응하는 또 다른 분담안을 제약사가 제시하지 않는 한 급여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못 박은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소속 암질심 위원은 "로슈가 받아들였던 초기 치료 3주기 재정분담안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재정 관점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다"며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9주기 중 3주기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안으로 적용한 결과 실제로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구나 리얼월드데이터는 임상 시험에 준하는 약물의 효능․효과가 나오기 어렵다. 임상시험처럼 9주기가 아닌 7주기 밖에 효능을 발휘하는 약물에 3주기를 제약사가 부담하는 되는 것"이라며 "선발주자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급여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후발주자는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국로슈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고 이미 급여 확대의 선례를 남긴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겠다는 뜻이다. 더불어 키트루다와 티쎈트릭 모두 1차 단독 요법과 별개로 '병용요법'의 통과 여부도 또 다른 관심거리다. 티센트릭의 경우 병용요법에 있어서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의 존재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로슈의 블록버스터 약물인 아바스틴의 특허 만료의 영향도 작용한다. 이를 알고 있는 암질심도 폐암 1차 병용요법에서 키트루다와 티쎈트릭 중 '재정절감' 효과가 어떤 것이 더 뛰어날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 암질심 위원은 "병용요법의 경우 티쎈트릭이 아무리 가격을 낮춘다고 할지라도 아바스틴이 존재한다. 키트루다의 병용요법과는 사실 매치하기가 어렵다"며 "결국 볼 때 두 병용요법 중 어느 것이 다 보험재정이 기여할 수 있을까를 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헬스케어 담당 의사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미래병원 전략으로 제기해 주목된다.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비뇨의학과 전문의)은 4일 한국병원경영학회(회장 이상규, 연세대 보건대학원 부원장) 춘계학술대회에서 "미래병원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세의대 교수 출신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은 병원경영학회 온라인 강연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진료 시대가 개막됐다고 말했다. 나 소장이 제시한 미래의료 해결과제. 나군호 소장(1967년 출생)은 연세의대(1992년 졸업)를 나와 연세의대 비뇨의학과 교수, 세브란스병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후 올해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로 이직했다. 이날 나군호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미래병원' 온라인 강연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전화처방 등 비대면진료 시대가 개막됐다"면서 "스마트헬스와 바이오헬스 등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급변화 하는 의료환경을 전달했다. 그는 네이버 헬스케어 사업 관련 말을 아끼면서 일본과 미국 등 해외 비대면진료 상황을 중점 설명했다. 나군호 소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비대면진료에 따른 온라인 초진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화상진료 외에 전화 초진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회사인 포켓 닥터는 월 5천원을 지불하면 365일, 24시간 일본 의사와 상담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다. 나군호 소장은 "일본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수가의 75% 수준으로 의사들 입장에서 이득이 남지 않는다. 처방료도 받을 수 없는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원격진료 업체가 활성화되면서 신부전과 폐질환 환자를 위한 심전도와 혈압 등을 원격 측정 서비스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의료유통 전문 플랫폼 투자는 2019년 60억 달러(한화 약 6조 6500억원)에서 2020년 상반기에만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원)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소장은 "미국에서 환자와 의사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300곳이 달하고 있다.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미국 원격의료 특징은 환자의 입원 기간과 내원 일수를 줄이는 데 있다"며 재정절감에 입각한 비대면진료 경향을 분석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대형병원에 진료의 50%를 원격의료로 주문하고 있다. 기존 대면의료와 미래의료를 병행하는 새로운 진료모델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나 소장은 미국 등 해외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 동향을 중점 설명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방식을 미래병원의 새로운 유형임을 분명히 했다. 나군호 소장은 "코로나 사태에서 전화처방 등 새로운 의료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이 해소됐다. 의료계에서 우려한 의원급에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이동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모바일에 약한 고령 환자와 의료기관 접근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안을 비대면진료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나 소장은 "지난해 대구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병원에서 핵심은 휴먼웨어인 의료인력이다. 코로나 백신 전 국민 접종을 위해 의료진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더라도 장기적 의료인력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군호 소장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진에 대한 희생보다 명시적 보상체계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의료진을 위한 공정한 보상 그리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1차 요법 급여확대를 위한 회의가 논의가 중단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다. 4년 가까이 급여 확대를 놓고 보건당국과 제약사 간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인데, 이들 모두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을 공언하고 있다. 통과되든 보류가 되든 앞으로 해당 안건으로는 추가적인 논의가 없을 것을 예고한 것이다. MSD 키트루다 제품사진이다. 26일 제약업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 서울과 원주 간 원격 영상회의 형태로 2021년도 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가질 예정이다. 국제전자센터와 원주 본원을 연결해 회의하는 방식이다. 취재 결과,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0월 보류됐던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1차 요법 급여확대 안건이 다시 상정된다. 앞서 암질심은 MSD가 제출한 키트루다의 재정분담안을 두고서 급여 확대에 따른 즉각적 재정절감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측이 제출한 절충안을 보류시킨 바 있다. 이 가운데 암질심은 경쟁 약물인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이 지난해 수용했던 재정분담안에 준하는 수준을 MSD에게도 원하고 있다. 참고로 티쎈트릭의 경우 초기치료 3주기 환급의 약가인하 효과는 25~30% 수준이다. 즉 암질심은 경쟁 약물과의 급여 형평성에 비춰 직접적인 약가인하와 초기치료 환급 방안 유지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분담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개발사인 MSD에 요구한 것이다. 이에 MSD는 최근 암질심에 수정된 재정분담안을 제출했으며, 암질심은 관련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면역관문억제제 급여확대 협의체'를 통해 해당 안건을 그동안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하반기 부임한 한국MSD 신임 사장까지 직접 보건당국과 소통하며 1차 급여확대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키트루다 1차 급여 확대 관련 암종 별로 다수의 안건이 함께 상정‧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소세포폐암 1차 단독, 병용 요법, 요로상피암 2차, 호지킨림프종 불응성 2차이상 및 재발성 4차 등에서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암질심이 급여확대 관점을 이전과 달리 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키트루다가 여러 암종에 적응증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급여 확대 논의 시 적응증 전체를 대상으로 논의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개별 암종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암질심이 키트루다 1차 급여 확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으로, 결국 키트루다가 가진 암종 적응 증마다 1차 급여 여부가 향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서 건보공단과 추가 논의과정이 남아있지만, 비소세포폐암에서 단독과 병용요법 간 급여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암질심 위원은 "매듭을 짓고 넘어가려고 한다"며 "다만, 이전까지는 제약사 측이 재정분담에 동의한다면 키트루다 적응증을 일괄적으로 논의하려고 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가 결정됐지만 이에 불복하면서 시작된 법적 공방이 3년 만에 제약사 패소로 결정되며 정부의 약가인하가 재개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한올바이오파마 65품목에 적용됐던 약가인하 효력정지가 해지되면서 5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된다고 예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3월 26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한올바이오파마 보험의약품 75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복지부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그 결과는 복지부의 승소였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고인 한올바이오파마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소송이 이어진 3년간 한올바이오파마는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손실을 막아냈다. 복지부가 3년 전 약가인하처분을 내리면서 연간 재정절감액이 17억원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50억원 안팎의 손실 발생을 소송으로 막아낸 셈이다. 즉 제약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를 지연시키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은 챙겼다고 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공개한 약가인하 적용 품목은 65품목 중 42품목이다. 이는 소송기간 동안 급여정지나 삭제됐던 품목을 제외한 수치다. 약가인하 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여정지 품목은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mg(메트포르민염산염), 리바비솔주(500mL), 엑시펜정(덱시부프로펜),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이다. 급여삭제 품목은 뉴로틴정(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바이오솔주10%(200ml, 500ml), 아미노풀주, 알렌탑정70mg(알렌드론산나트륨), 푸로아민주(200ml, 500ml), 푸로아이시럽(아이비엽70%에탄올유동엑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돼 4월 5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정정고시 예정"이라고 밝혔다.